2032년부터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겹쳐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도 지금의 두 배인 20%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추세 취업자 수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뜻한다.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인구증가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을수록 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5월중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세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050년 취업자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인구감소가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2030년쯤부터는 노동투입이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율이 확대되면서 개인 후생 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진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번 분석 전제보다 2050년까지 4% 포인트 상승할 경우 취업자 수 둔화시점은 기본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은퇴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