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회 서면 답변
한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고쳐 기업 지원”
“공정거래는 경제주체가 마땅히 지킬 상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 19일에도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원장 후보자로서 기업 제재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내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정위원장 취임 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시장 반칙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공정거래는 경제주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상식”이라면서 “기업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가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서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복원”을 꼽았다. 10가지 주요 현안으로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전속고발제 운용, 경쟁 제한적 규제 혁파,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인수·합병(M&A) 심사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지원, 눈속임 상술 감시,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 감시, 사건처리 절차 혁신, 객관적인 법 집행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