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워싱턴DC 방문 한미 고위급 회담
IRA와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현안
산업장관 회담서 진전된 성과 나올지 관심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경제조치로 우리나라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결점을 찾기 위한 정부 고위급의 방미행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경제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와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 장관. 서울신문 DB
이 장관은 워싱턴 방문 기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등 주요 정관계 인사를 만나 IRA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러몬도 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안 본부장은 지난 7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 양자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이 장관은 또 반도체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 반도체법에는 미국에 개발·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수혜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면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안전장치 조항으로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오 산업의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RA와 반도체법에 이어 행정명령으로 바이오 산업까지 한국의 관련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 시 한국 정부·기업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앞서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이도훈 2차관이 지난 18일 IRA 대응 등 한미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 차관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미 측 수석대표인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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