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1-05 18:18
수정 2025-01-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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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공제금과 보험급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참사 희생자 중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급된다.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 5000만원(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급 지급,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177만 명이 가입했다. 노란우산은 최대한 빨리 희생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공제금이나 단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을 하고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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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돼 더욱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노란우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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