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무위험기관 특별관리

한전·발전 5사 등 수익성 악화
자원 공기업, 해외투자로 적자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 재정비
정리해고 대신 인력 재배치로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사업·조직·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등 5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기관을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분류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재무구조 악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취약 기관’으로 분류됐다. 자원 공기업들은 해외 투자로 인한 자산 손상과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됐는데,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었고,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한국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철도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2조 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4%를 차지했다.

정부는 수익성 악화 기관의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비용구조를 분석하고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취약 기관에 대해서는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 재무위험기관 대상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 건전화 계획에는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경영 성과가 부진한 출자회사도 정비 대상에 오른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익성이 낮은 사업과 불필요한 투자계획은 축소·연기할 방침이다.

조직·인력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인력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고 수요가 줄어든 조직이나 유사·중복 조직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민감한 인력 정리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토대로 8월 중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행 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하고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 건전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