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인이 즐기는 K콘텐츠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해야
새 정부 5대 문화 강국 공약
실용 정책과 예산 확보 시급

영화 ‘원스’에는 가난한 뮤지션인 남녀 주인공이 스튜디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들은 대출 상담자 앞에서 자신들의 음악이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놓고 대출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이 담당자도 가수가 꿈이었는지 갑자기 노래를 한 곡 부르더니 흔쾌히 대출을 해 준다.

물론 영화 속 장면이지만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양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류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K팝을 시작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K콘텐츠 산업은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우리는 지금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K드라마가 에미상을 수상하며 한국영화가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9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주류 문화로 급부상했다.

K컬처의 부흥기는 K콘텐츠 업계에 자본이 대거 투입되고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격변기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적 팽창기를 거쳐 정점을 찍은 K콘텐츠 산업은 현재 안팎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영상 산업의 기초인 한국 영화는 고사될 상황에 처했고, 드라마와 예능 등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글로벌 OTT 의존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K팝 산업도 성장 이면의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등 K콘텐츠 제작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의 창작, 유통, 소비 등 전 단계에 걸쳐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

현재 국내 영화는 투자 축소로 인해 제작 편수가 급감했고 국내 플랫폼들의 제작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OTT가 K드라마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글로벌 OTT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국내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OTT에 수익금의 일부를 한국 영화 및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 영화에 대한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홀드백(방영 유예 기간)을 단축시킨 바 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 K팝에 대해서도 ‘잼버리 K팝 콘서트’처럼 국가 행사에 활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이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세계 5대 문화 강국 실현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5만석 규모의 K팝 전용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문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K컬처 시장은 150조원대로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2배가량 성장시키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과 확실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1% 수준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문화 예산을 1.5% 안팎으로 유지했고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이라는 기조 아래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친 결과 오늘날 한류가 부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문화 정책은 문화 산업이 잘될 때보다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선거 기간 내내 ‘진짜 대한민국’을 외친 새 정부가 실용적인 문화 정책으로 ‘진짜 문화강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은주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