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부터 정권 바꿔 가며
국무회의 참석한 吳시장
건강한 토론자 역할 위해
이재명 정부서도 참석하길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자체장이다. 다만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기 때문에 참석 자체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역대 서울시장들이 국무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도 의결권도 없는 회의를 굳이 ‘참관’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외교·국방만 없다 뿐이지 웬만한 국가에 버금가는 규모인 ‘수도 서울’의 총책임자이지만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만큼은, 굳이 비유하면 다자외교 무대에 초청받은 ‘옵서버 국가’ 수준에 머문다.

옵서버, 즉 참관국이란 게 무엇인가. 역대 정권들은 자기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단한 활약을 한 것인냥 소개하곤 하지만, 실제로 진짜 ‘글로벌 인싸’가 됐는지 여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

‘옵서버’인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밀려 회의장의 맨 끝자리에 앉곤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국무회의장의 주변 자리에 앉아야 했다. 그랬던 오 시장이 단 한 번 대통령 앞자리에 앉았던 적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였다. 서울시가 새만금에서 철수하던 잼버리 참가 학생들의 수도권 이동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자 당시 오 시장의 노고가 윤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왔던 것. 물론 오 시장이 국무회의 주요 자리에 앉았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대통령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 예상대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전락했고, 오 시장도 야당 소속 단체장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임기 초반에는 당시 노무현 정부 방침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비로소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오 시장이 야당 소속으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 그는 코로나19 방역과 공시지가 산정 개선 등을 놓고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화려한 복귀를 만방에 알렸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오 시장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가장 최근에 참석한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무회의였다. 세상이 또다시 180도 바뀐 뒤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지금 돌이켜 보면 같은 야당 신분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 때가 더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제는 그냥 야당도 아닌, 기업으로 치면 부도가 난 것이나 다름없는 파산 위기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아닌가.

오 시장은 여당 소속으로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야당 소속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비록 ‘옵서버’ 자격이기는 하지만 4번의 정권에서, 그것도 여야를 바꿔 가며 국무회의장을 두루 찾은 인사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오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국무회의에 참석할지는 모르겠다. 사방에 적이 우글거리는 정글에 누군들 가고 싶을까.

그럼에도 오 시장이 국무회의장을 좀더 자주 찾았으면 좋겠다. 꼭 정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국무회의에 언제든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는 건강한 토론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옵서버든 아니든 무슨 상관인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생산적이고, 시민을 위한 일이지 않을까.

안석 사회2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