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 안고 인력은 펑펑 뽑아쓴 공공기관

[사설] 빚더미 안고 인력은 펑펑 뽑아쓴 공공기관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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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3년간 임직원 수 평균 증가율이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8.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규모는 2009년에 비해 8.4배나 증가한 25만 4000여명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행정부의 국가 공무원은 61만 5000여명으로 2009년 대비 1.0% 늘어났다. 방만 경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공공기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인력을 마음 놓고 펑펑 뽑아 쓴 셈이다.

단순 비교는 무리일지 모르지만 역대 최고 실적을 낸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비교하면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허술한 인력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임직원 수 증가율을 보면 삼성전자(4.7%)와 현대차(6.9%)보다 각각 1.7배, 1.2배나 더 많은 인력을 뽑았다.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지를 누리는 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채용했다니 딱한 노릇이다. 사정이 이러니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정부가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것 아닌가.

부채 과다 중점관리 대상인 12개 공공기관은 평균을 넘는 15~96%의 임직원 수 증가율을 보였다. 과도한 인력채용이 공공기관 재정을 악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임을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원전 비리에 큰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31.6%의 인력 증가율을 보인 것을 보면 방만한 조직일수록 인력 수급도 엉성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일부 공공기관은 다소 억울해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 주택 등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떠맡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총대’를 멘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처럼 96.4%의 임직원 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누가 봐도 방만경영의 전형이다.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 확충은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기관의 인사 등 생색나는 일은 기재부가 챙기면서 정작 중요한 인력정책 부분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고강도 ‘정상화 방안’이 나오면서 요즘 공공요금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방만경영부터 시정하는 자구 노력을 보이는 것이 도리다.

2013-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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