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甲질’도, 피감기관 감싸기도 없는 국감 하라

[사설] ‘甲질’도, 피감기관 감싸기도 없는 국감 하라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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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를 비롯한 672개 기관을 상대로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다. 20일간 진행될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준비기간은 세월호특별법 대치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짧았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국감 무용론’이 제기돼 온 터이고 보면 더더욱 부실 국감을 예고해 놓은 것이나 진배없을 듯하다. 어제만 해도 12개 상임위가 53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펼쳤다. 피감기관이 많은 날은 한 상임위가 6~7곳까지 감사해야 할 판이니 수박 겉핥기 행태를 면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비단 국민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넘어 탐욕과 위선,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같은 해묵은 적폐를 털어내야 할 소명을 안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법 합의에 힘입어 정국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제 적폐 척결을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여느 해보다 무거운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 20일간의 감사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첫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다다를 곳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나아가 ‘세월호 이후’라는 명제를 넘어 담뱃값 인상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도 무엇 하나 허투루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 주어진 과업은 대단히 크고 무겁다고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마간산 격으로 국감을 진행한다면 어느 것 하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대책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를 펼쳐야 한다. 이들 사안은 결코 여야의 몫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며, 국정감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감시활동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감의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과거처럼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고,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될 일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국감을 위해 여야 의원들은 인식부터 바꾸길 바란다. 무엇보다 ‘슈퍼 갑(甲)’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공부하지 않은 의원일수록 호통부터 치고 본다는 걸 국민은 안다. 그런 구시대적 행태로는 재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증인·참고인을 대폭 줄여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지난해 국감만 해도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냈다가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돌려보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환경노동위의 경우 일반 증인으로 불려 나온 37명의 평균 답변시간이 2분 28초에 불과했다니 대체 이런 식의 문답으로 무슨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는가. 올해만 해도 현재 채택된 증인 외에 추가로 신청된 수만 671명이고,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데 이제라도 여야는 증인 신청과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야 대표가 저마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했다면,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혁신 차원에서 피감기관 수와 증인 수를 제한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2014-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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