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안 필요… 적자 해소할 요금 현실화 논의해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세 가지 안을 내놓았다. 모두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벌써 논란이 뜨겁다. 그렇잖아도 전기 과소비 국가인데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전기공사의 적자 누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명목으로 도입된 누진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안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전력 사용 구간을 늘리는 방안(1안), 2단계로 줄이는 방안(2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3안) 등이다. 1안의 경우 7~8월에 한해 누진제 구간을 늘리자는 것으로 1630만 가구가 가구당 월 1만 142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안의 경우는 현행 3단계의 누진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609만 가구가 월 1만 7864원을 할인받게 된다. 3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141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정도 인상된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한 시민들의 요금폭탄 걱정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에어컨은 보편복지´라는 요구에 따라 현재로서는 1안 또는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1, 2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전기 과소비와 한전의 적자 누적을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상가들에서는 손님 유인책으로 에어컨을 켠 채 출입구를 열어 놓고 영업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누진제마저 완화된다면 전략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뜩이나 탈원전 정책으로 전략 수급이 불안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과소비 우려는 기우만은 아닐 수 있다.

한전의 적자 누적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한전은 올여름 누진제 개편안으로 약 3000억원의 추가손실 등으로 올해 약 2조 4000억원의 영업적자를 예상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계속 불어난다면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나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누진제 완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