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다소 지연되게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특검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어 금명간 법사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는 바람에 어제 합의가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는 특검 도입이 만시지탄이라는 국민의 소리가 있는 만큼 조속히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고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부대 상급자가 저지른 성범죄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권력형 성범죄와 전혀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지난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음에도 해당 부대는 가해자 감싸기와 사건 덮기에만 급급했다. 세 번째 사건이 불행하게도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러서야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시켰다.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이어지고, 피해자 신원 노출을 비롯한 2차 피해마저 발생했으니 후진성을 넘어선 야만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런 만큼 ‘이예람 특검’은 공군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권력형 성범죄에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단죄되는지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2차 가해행위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