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진술에서 정치 책임 인정하고
여야, 헌재 판단 무조건 따른단 약속을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 것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짓는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73일 만에 탄핵 정국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는 다음달 중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일이 다가오면서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어제도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심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열려 ‘탄핵 무효’와 ‘즉각 탄핵·국민의힘 해체’ 등을 주장하며 격렬히 대치했다. 분열 양상은 대학 캠퍼스로도 확대되고 있다. 일부 대학의 찬반 집회에서는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보다 더 걱정인 것은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의도적 편 가르기는 단순한 국론 분열을 넘어 극단의 폭력 사태의 위험성마저 잉태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여야 의원들이 집회 현장으로 몰려가면서 집회 양상은 세 대결로 변질됐다. 정치권부터 당리당략에 따른 선동을 멈추지 않으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법원 난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먼저 차분하게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최후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했다. 최후진술을 앞두고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보여 준 변명과 억지 주장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지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답게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더이상의 실망을 안기지는 말아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엄 선포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탄핵을 둘러싼 국론 분열 양상을 보고 있자면 앞이 캄캄해진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공동체를 지탱해 온 사법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법치의 최후 보루이자 최고의 유권해석 기관인 헌재도 전례 없는 불신의 상처를 입었다. 국론 분열을 방치해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헌재의 판결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것만이 국정 혼돈을 수습할 방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정치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한다. 사법 불신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그 어떤 행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