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신호 대기 중에 모퉁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의 수를 세어 본다. 한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많은 현수막이 어지러이 걸려 있다. 현수막 난립은 디지털 시대에도 저렴한 현수막이 정보 전달에 유효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은 현수막이 매우 많이 설치되는 나라다. 일본에서는 현수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미국은 주별로 엄격한 규제하에 현수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현수막의 현란한 모습 뒤에 있는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과 막대한 철거 비용 등을 고려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400t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으나 재활용률은 3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지속 가능한 현수막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현수막 사용을 독려하고 자치구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폐현수막을 관리했지만 정책 관련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 설치계획을 발표했는데, 폐현수막 재활용률 제고와 처리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수막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에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생소하지만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옥외광고물 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선 경기 파주시 등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고, 서울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골자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확산을 위해 서울시의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 및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수막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립·은둔 청년들이다.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청년의 약 4.5%인 13만명이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고립 청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심리적 요인 등으로 고립된 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다가가는 방식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 2월 ‘서울청년기지개센터’ 방문 당시 고립·은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고립·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 진출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청년 고립은 과도한 경쟁 사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격차 심화 같은 구조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의 과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우선 권역별 고립·은둔 청년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현실적인 해결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면을 바라보는 포괄적인 정책적 시각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현수막 사용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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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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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
2025-06-1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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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