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경제의 퍼펙트 스톰
느슨한 진영 속 각자도생의 시대
미시적 시각 넘어 좌표 명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행보를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준비시간 부족과 다자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밤 촉발된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 국면 동안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읽히는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참석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권 내 기류가 갈리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외교·안보 기조의 설정에 있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는 얘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사태는 확산 일로에 있으며 무력 충돌을 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각종 매체는 시도 때도 없이 중국의 대만 침공설을 실어 나르고 있다. 글로벌 안보의 위기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피아를 구별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관철을 시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다. 안보와 경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다.

러우 전쟁에 인민군을 파병한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을 도운 주역이고, 인도는 한국제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다. 중동 사태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우리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에 치명타로 작용하게 된다. 미중 경제 전쟁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와 안보의 초연결 시대다.

대서양을 공간으로 하는 나토의 중심국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토 역시 인도·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구상한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이었다. 중국은 글로벌 공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야심 차게 추진 중이다. 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이 외교안보의 끈으로 연결돼 있다. 한반도와 글로벌 공간이 별개가 아닌 시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교황 레오 14세가 정치적 민족주의를 우려할 정도로 유럽의 우경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념에 기반을 둔 강력한 진영은 냉전의 추억일 뿐이며 이제 느슨한 진영논리 속 각자도생의 시대다.

세계 10위권 경제력, 5위권 국방력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로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공간의 주요 행위자로 위상을 정립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을 넘어 외교·안보의 시야를 글로벌 공간으로 넓히는 한국형 세계전략이 모색돼야 할 시점에 우리는 아직 ‘진영’, ‘동맹’, ‘자주’라는 외교·안보의 도돌이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당면한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 시대, 초연결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당면 현안에 대한 미시적 시각을 넘어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좌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좌표가 불확실한 실용주의는 외교·안보 공간 속의 표류와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결국 성과의 도출이라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