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 취약층 지원 담긴 추경
일자리 창출 등 자립 기반은 한계
구조개혁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놨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균형 잡힌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별로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차등 지급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게도 상당한 재정이 돌아간다. 이는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제한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 얼마를 소비로 연결하느냐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 개념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이 수치가 낮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보다 저축이나 기존 소비 대체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할 때 직접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원이 효율성과 재정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은 재정 건전성과도 맞물린다. 이번 추경으로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000억원,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에 이를 전망이다.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소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은 국내외 시장에 한국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단기적인 소비 여력을 높일 순 있어도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정부 추경안이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니라 ‘생선을 나눠 주는 방식’에 머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생산성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추경은 당면한 위기에 대한 임시 처방이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된다.

채무조정 정책에도 유사한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대 100%의 빚 탕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공존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형평성과 명확한 기준을 함께 갖춰야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별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재정이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과 시장에 주는 일이다. 확장적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처방에만 머물고 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 하나하나의 효과뿐 아니라 전체 재정 전략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새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대중성만 좇기보다 어렵고 민감한 개혁 과제에도 과감히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정치의 책임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정 운용의 원칙과 기준은 유지된다는 신뢰를 대내외에 주는 것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이다. 새 정부가 유능하게 구조개혁에 나서길 기대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