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민자, 사회혼란·불편 초래”

英 “이민자, 사회혼란·불편 초래”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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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총리 “연간 수십만명서 수만명으로 감축할 것”

“대규모 이민이 영국 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인종 차별주의자의 도발 발언이 아니다. 올 초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14일(현지시간) 연설 내용 가운데 일부다. 영국 정부가 ‘적자와의 전쟁’에 이어 ‘이민과의 전쟁’에 칼을 빼들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 햄프셔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지난 수십년 이래 이민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것이 학교와 주택, 보건 문제 등에서 영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부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려 하거나 영국사회에 동화되려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의 급증은 영국 입국을 목적으로 한 가짜 결혼이나 강제 결혼을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등 명백한 ‘시스템의 오용’을 일으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라이벌인 노동당의 집권 시절 실책을 들춘 것으로, 캐머런 총리는 “나는 올바른 정책, 즉 대규모 이민이 아닌 적절한 이민을 원한다.”고 말했다.

영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중인 이민자 수는 영국 전체 취업자 수(2900만명)의 7분의1인 389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7만 3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영국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1만 2000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무려 80%가 이민자들이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모든 종류의 이민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이민자 수를 기존의 연간 수십만명에서 수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존에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막지 못했던 강제 결혼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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