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일 외교부 국장간 협의서 거론…“분명한 입장 밝혀”당국자 “위안부재단 설립 시기 미정…조기에 해야하나 서두를 필요 없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흐린 최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전날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 변화에 대해 “우려 표명과 시정 요구를 포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18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교과서 중 시미즈(淸水) 서원 교과서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종전 교과서의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는 표현으로, 도쿄서적 교과서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표현으로 각각 바꿨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군위안부 합의(작년 12월 28일)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재단 설립의) 구체적 시한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재단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고려사항이 많다”며 “조속히 할 필요는 있지만 일정을 정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약 103억 원) 출연 간의 선후 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일괄 거출해서 양국 정부 협의하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전날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의욕을 보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북핵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기에 안보 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