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방한 마치고 日출국…尹과는 ‘만남’ 대신 ‘통화’

펠로시, 방한 마치고 日출국…尹과는 ‘만남’ 대신 ‘통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04 21:38
수정 2022-08-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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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미국 하원의장으로는 20년만에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오후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4일 출국했다.

한국에 머무른 시간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낸시 펠로시 의장은 ‘광폭 행보’로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

전날 오후 9시26분쯤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펠로시 의장은 약 23시간 가량 한국에 머무른 뒤 이날 오후 8시15분쯤 같은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약 70분간 회담하며 북한 비핵화 및 한미동맹 관련 논의를 나눴다.

김 의장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의회는)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회담 뒤에는 김 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며 양국 의회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2.08.04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2.08.04 국회사진기자단
바이든 안 갔던 JSA 방문 “안보 재확인” 평가앞서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을 찾아 미 해병대 장병들과 만났다. 미 해병대는 해외주재 일부 미국 공관의 내부 경비를 맡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 의회와 국가는 제복을 입은 영웅들의 애국적 봉사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및 미국의 차세대 리더들을 만났다”면서 “우리의 미래들을 만나서 기뻤다”고도 말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와 북한에 맞선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줬다.

JSA는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조차 방문하지 않은 곳이다. 정부 인사가 아닌 의회 지도자가 JSA를 찾은 건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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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尹대통령, 펠로시와 40분 통화 “JSA 방문은 강력한 대북억지력 징표”펠로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했다.

4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 일행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펠로시 의장은 “한미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화답했다.

앞서 최영범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펠로시 의장) 방한 일정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며 “방한과 윤 대통령 휴가가 겹쳐서 예방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고, 펠로시 측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동맹국 수장이 방한한 만큼 면담하기는 어려워도 전화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두 분이 전화를 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과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 동맹을 긴밀하게 강화 발전하자는 말씀 나눌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펠로시 의장은 한국 방문에 앞서 대만을 찾았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역내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하에서 역내 관련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대통령이 안 만나는 것이 중국 의식한 것 아니냐는 전화도 받았지만, 우리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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