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전 장비 작동 無”…펠로시 추적하던 中, 실패한 이유

“모든 전자전 장비 작동 無”…펠로시 추적하던 中, 실패한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16 20:07
수정 2022-08-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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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2일(현지시간) 밤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인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2일(현지시간) 밤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인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태우고 지난 2일 대만으로 향하던 미 전용기를 중국 군용기가 추적해 감시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전자적 간섭’으로 실패했다고 중화권 매체가 보도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익명의 군 소식통과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상공에서 젠(J)-16D 전자전기 등과 4세대인 055형 구축함 등을 투입해 펠로시 의장의 전용기를 쫓았으나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미 국방부의 명령을 하달받은 미 항공모함 타격군의 전자전 능력 행사로 인해 중국군의 거의 모든 전자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만 언론의 펠로시의 대만 방문 우회 노선 보도. 대만 TVBS 방송 캡처
대만 언론의 펠로시의 대만 방문 우회 노선 보도. 대만 TVBS 방송 캡처
군사전문가 허위안밍은 중국군의 함정이 펠로시 의장 전용기를 추적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중국군의 055형 구축함에 설치된 레이더 탐지 범위가 500㎞ 이상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 수샤오황 연구원은 전자전이 이전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이제는 작전의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잠재적인 적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전자전에 대비해 위성 네트워크의 기능을 무력화할 ‘소프트킬’ 외에 적의 레이더를 추적해 타격하는 자폭형 젠샹 무인기 등 ‘하드킬’ 능력을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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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3일 대만 타이베이의 입법원(의회)을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3일 대만 타이베이의 입법원(의회)을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中, 주미 대만 대표 등 7명 무더기 제재 “펠로시 대만행 책임”중국은 미국과의 교류를 담당해온 대만 주요 인사들에게 화풀이에 나섰다.

중국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은 16일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 대표,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차이치창 입법원 부원장, 커젠밍 입법위원, 린페이판 대만 독립운동가 등 7명을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샤오메이친 대표는 미국 주재 대만 외교관 중 최고위급 인사로 사실상 주미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펠로시 대만 방문에 조력한 만큼, 그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중국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자는 중국 내 기관이나 개인과의 협력을 제한받게 되며,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기업과 금융기관은 중국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대만판공실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찾아내 평생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만판공실은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7명을 포함, 이미 제재 명단에 있었던 쑤전창 행정원장(총리 격), 여우시쿤 입법원장, 우자오셰 외교부장 등 3명을 더해 총 10명에 대해서 ‘본인과 그 가족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방문 금지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대만 러산 기지의 페이브 포스. 대만 빈과일보 홈페이지 캡처
대만 러산 기지의 페이브 포스. 대만 빈과일보 홈페이지 캡처
한편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같은 일이 차후 또 벌어지면 군사적 대응도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제네바 주재 사절단과의 화상회의에서 최근 미 정치인들의 대만행을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은 필요하고 정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어 “(중국의 대응은) 내정 불간섭이라는 국가 간 교류의 ’황금 법칙‘을 지키고 개발도상국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비결이기도 하다”라고 왕 부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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