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佛·獨·英 줄줄이 대만행… 바이든 “시진핑, G20 오면 만날 것”

日·佛·獨·英 줄줄이 대만행… 바이든 “시진핑, G20 오면 만날 것”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9-07 22:12
수정 2022-09-08 0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릴레이 방문에 中 외교 시험대

佛의원단 유럽국가로는 첫 방문
연말 EU 통상위까지 동참 예정
“中, 대만해협 지난달 300회 침범”

이미지 확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인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웨스트 미플린에서 열린 철강 노동조합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피츠버그 AP 연합뉴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인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웨스트 미플린에서 열린 철강 노동조합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피츠버그 AP 연합뉴스
중국의 거듭된 반발에도 미국의 정치인들이 개의치 않고 타이베이(대만의 수도)를 방문하는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 등도 워싱턴을 돕고자 ‘대만 방문 릴레이’를 이어 가면서 중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은 7일 “미국과 프랑스 의원 대표단이 각각 타이베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하원의원단을, 프랑스는 시릴 펠레바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프랑스 의원단의 방문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은 이후 유럽 국가 의회로서는 처음이다.

지난달 초 펠로시 하원의장을 필두로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 잇따라 대만을 다녀갔다. 미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을 일상화해 ‘중국이 항의할 생각을 접게’ 만들려는 속내다. 일본에서는 후루야 게이지 중의원 의원 등이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했다. 유럽에서도 속속 대만행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10월에는 주디 스그로 하원의원이 이끄는 캐나다 의회 대표단과 독일 연방하원 인권위원회 대표단이 각각 대만에 간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11월, 유럽연합의회 통상위원회 대표단도 12월에 타이베이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서구세계의 대만 방문 릴레이에 맞서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용기를 투입하는 무력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중국군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300차례 침범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자 “만약 그가 (회의에) 온다면 만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두 정상이 만난다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이 된다. 펠로시 의장 방문 이후 고조된 대만해협 긴장을 해소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2-09-0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