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좋은 일자리 창출, SK 감사”… IRA 언급은 없어

바이든 “좋은 일자리 창출, SK 감사”… IRA 언급은 없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1-30 16:33
수정 2022-11-30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임 후 첫 미국 내 한국공장 방문 
“우리가 공급망, 더이상 인질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미시간주 SK실트론 공장에서 웨이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미시간주 SK실트론 공장에서 웨이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SK실트론CSS를 찾아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미국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자국 내 한국 기업의 제조시설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SK실트론CSS 리더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들은 일류기업이고, 여기에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며 “중국 같이 해외에서 제조된 반도체에 의존하는 대신 반도체 공급망이 미시간에 있을 것이다. 게임체인저다”고 했다.

“미중 정상회담 때 공급망 얘기, 시 주석 약간 화났더라”

또 “최태원 SK 회장에게 미국이 반도체 칩을 발명했다고 말했었다. 우리는 그런 다음 게을러졌다”며 “우리는 공급망이 될 것이고, 이를 나머지 세계에 제공하겠지만 더 이상 인질(중국 의존)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약간 화가 나 있었다. 우리는 공급망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공개했다.

SK실트론의 미 자회사인 SK실트론CSS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한다.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기념해 한미 통상수장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댄 킬디 하원의원,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유정준 SK E&S 부회장, 장용호 SK실트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의회 레임덕 세션에 우선순위는 예산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한 자리에서도 새 회기가 시작되기 전인 소위 ‘레임덕 세션’에 우선 처리할 안건으로 예산안, 코로나19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 등만 언급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내년부터 ‘상원 민주당·하원 공화당’의 대치구도이기 때문에 IRA 개정안을 포함해 대부분의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