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중국 이어 또 위협
EU “부당한 부과, 단호하게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 신호탄으로 ‘글로벌 통상 혹한기’가 불어닥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미국이) 3500억 달러 적자”라며 관세를 예고하는 등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위협을 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ING는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미국 국민 1인당 835달러(약 123만원), 4인 기준 3242달러(약 477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월가 투자분석회사 울프리서치는 캐나다·멕시코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차량 소비자 가격이 평균 3000달러(440만원)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조치로 미국 국민이 받을 타격에 대해 “단기적으로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 왔다”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도 “일부 고통이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지불해야 할 가치가 있다. 미국의 황금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매스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무역협정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캐나다, 중국 등이 실제로 행동에 나선다 해도 WTO의 분쟁 해결 능력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WTO 분쟁조정기구(DSB)의 상소위원 신규 임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 이후 아직까지 전원 공석인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제적 피해와 마약 펜타닐 유입 억제라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건을 고려할 때 4일 행정명령 발효 직전 마지막 순간에 타협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EU 집행대변인은 이날 “EU 상품에 대한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