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철강 관세’ 면제 시사에  세계 각국, 대미 협상에 혈안

‘호주 철강 관세’ 면제 시사에  세계 각국, 대미 협상에 혈안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2-12 17:56
수정 2025-02-13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U, 밴스 부통령 만나 협력 논의
日,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요청
백악관은 면제·예외 가능성 차단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폭풍을 피하기 위해 관세 발효(3월 12일)를 한 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각축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 호주에 대해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가들끼리 연대하기보다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과 ‘일대일 협상’에 달려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각종 관세 면제·예외를 허용했던 전례를 거울삼아 “‘구멍’을 틀어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동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동맹으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도전에 관한 좋은 논의”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밴스 부통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동에 앞서 성명에서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보다 한결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다른 선택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EU는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관세와 보복관세라는 잘못된 길은 피하길 원한다”며 협상의 뜻을 내비쳤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도 “우리는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를 공식 요청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 정부에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며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히 조사하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에 국경 강화 약속으로 ‘25% 관세’ 조치를 한 달간 유예받은 캐나다, 멕시코도 보복 조치보다 협상을 원하는 모습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담에서 “관세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요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대화에 무게를 뒀다.

각국이 경쟁적인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특정 국가만 관세를 면제받으면 나머지 국가들은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관세 면제·예외 가능성을 차단했다. “2018년 무역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등에 예외를 허용해 의도치 않은 구멍이 생겼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전역에서 투자 붐이 일어났다”며 “한국의 현대제철이 최근 미국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연계하는 등 관세 효과를 적극 홍보했다. 백악관은 멕시코·캐나다·중국에 전면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일 설명자료에서도 현대차와 현대제철,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을 관세 효과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2025-02-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