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국방장관 “방위산업 위해 필요…보상 요구 아냐”
EU도 우크라이나에 광물 파트너십 이행 의지 전달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사실상의 ‘지분권’ 주장이 새어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에 눈독 들이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전후 동맹국 간 ‘광물 쟁탈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는 지난해 가을부터 방위 산업을 위한 광물 활용 방안을 우크라이나와 논의해 왔다고 공개했다.

이날 라디오 프랑스앵포에 출연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 가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리에 왔을 때 큰 주목을 받진 않았지만, 전쟁 승리를 위한 계획에 원자재 문제를 포함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팀은 원자재 문제가 우리와 거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따라서 (광물 협정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새롭게 제안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함께 프랑스의 필요를 위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방위산업도 특정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광물이 ‘전쟁 지원에 대한 대가’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르코르뉘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은 향후 30∼40년 무기 체계에 핵심 원자재가 필요하며 이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것이 마크롱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일로, 지난 10월부터 프랑스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든 싫든, 경제 문제는 항상 군사, 전략 또는 안보 문제와 얽혀 있다. 특히 에너지는 더욱 그렇다”며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자. 마크롱 대통령이 몇 달 동안 해 온 일은 이 분야에서 프랑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24일 4년간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파트너십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4일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필요로 하는 30개의 중요 자원 중 21개를 공급할 수 있다”며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윈윈’하는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EU와 우크라이나는 핵심 원자재 공급 다각화 및 확보를 목표로 우크라이나 내 원자재 채굴·가공 공정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과 로드맵 개발, EU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등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러나 체결 이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광물자원의 5%를 보유한 자원부국이다. 프랑스 정부 산하 지질자원연구소(BRGM)는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 철, 망간, 우라늄, 티타늄 등 100여종의 자원이 매장됐고 이중 상당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광물이라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와 자금 등의 대가로 희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재침공을 막을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걸었다.

양국 정상은 28일 백악관에서 만나 “미국은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안보 보장을 얻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한다”라는 애매한 문구가 담긴 협정안에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