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수출 통제 완화 맞교환 시사
엔비디아 최첨단 칩은 계속 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희토류 확보를 위해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를 맞교환하는 ‘빅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런던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9일과 10일 이틀 연속 런던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미국과 중국 협상단이 희토류 및 자석 수출을 가속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 일부가 완화되고, 중국의 희토류가 대량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싯 위원장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무역협상 의제로 삼을 의향이 있음을 밝힌 첫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취했던 전면적 수출 규제 조치와는 어긋나는 행보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성사를 위해 반도체 관련 통제 조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달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했지만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관세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조치 중에서도 핵심광물과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후 발표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합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