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잇단 청소년의 흉기 살해 사건과 관련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2 TV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흉기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프랑스 동부 노장에서는 한 중학교 앞에서 14세 학생이 가방 검사 중 교육 보조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한 고등학생이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청소년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인물 사이트처럼 연령 인증을 거쳐 SNS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공동 대응하지 않더라도 프랑스 독자적으로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청소년의 온라인 흉기 구매 차단도 약속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TF1 방송에서 “단검뿐만 아니라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칼에 대해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차원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논의가 고조되고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SNS 금지 같은 전면적 조치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EU는 대신 연령 인증 시스템 시범 도입해 내년부터 전자 신분증을 통해 EU 전역에서 통합된 연령 확인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