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휴전 프레임워크 도출
양국 수출 규제 단계적 해제키로
트럼프, 중국 유학생 수용도 시사
대만 이슈 중첩돼 갈등 불씨 여전

AFP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오른쪽)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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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 복원을 위한 프레임워크(틀) 도출에 합의했다. 미국이 다급히 요구했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되며 서로 보복 조치를 쌓아 오던 양국의 마찰이 잦아들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협상 후 취재진에 “우리는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그는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55%, 중국은 미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적기도 했는데, 관세율 55%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90일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이날 언론에 “프레임워크를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프레임워크는 양국 정상의 승인 후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양국이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한 수출 규제의 단계적 해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화학·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합의로 ‘G2’(주요 2개국) 경제 대국 간 관세전쟁은 일단 휴전 궤도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미 양국이 경쟁적으로 취했던 보복 조치는 대만 등 안보 분야까지 중첩돼 있어 불씨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새로운 전선에서 입은 상처는 더 오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이 멕시코산 철강에 부과한 ‘50% 관세’를 일정 수입량까지 면제하는 방식으로 철강 합의가 임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는 트럼프 1기 당시 철강 관세 철폐안과 동일한 방식이다.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이처럼 쿼터제 부활이 이뤄지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5-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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