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비한 韓 역할 확대 요구 전망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올해 8월 공개되는 새 국방전략(NDS)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동맹국의 안보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넣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취임 이후 자신이 “인태 지역에서 ‘추격해 오는 위협’에 대응하고 동맹·파트너와의 안보 부담 공유에 중점을 둔 임시 NDS를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추격해 오는 위협’은 미국이 NDS에서 중국을 지칭해 온 문구다. NDS는 미국이 주요 위협에 대비해 국방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책 문서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쓴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들(동맹과 파트너)이 국방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집중해야 할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늦여름에 나올 NDS는 이런 요소들을 대거 포함하면서도 보다 완성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WP는 당시 미 국방부가 임시 NDS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신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에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이런 지침이 새 NDS에도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쯤 공개될 예정인 새 NDS에는 한국에 대한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선명한 기조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