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4년 내 36조원 절약할 것”

강력한 긴축재정을 선언했던 영국 보수당 정부가 이번에는 각 부처에 지출을 최대 40% 삭감하는 계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보수당 2기 정부는 5년 안에 정부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계획 아래 복지 축소, 세제 개혁에 이어 정부 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2019~2020 회계연도까지 정부 부처의 지출을 삭감해 200억 파운드(약 36조원)를 절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향후 4년 동안 예산의 25%와 40%를 절약하는 두 가지 방안을 10월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절약 방안이 담긴 정부 지출계획은 오는 11월 25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즈번 장관은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2020년까지 재정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재무부 추정치에 따르면 흑자 달성을 위해서는 2019~2020년 370억 파운드(약 67조원)를 절약해야 한다. 보수당 정부는 120억 파운드는 복지 축소로, 50억 파운드는 탈세 방지 및 세제 개혁으로, 나머지 200억 파운드는 정부 지출 삭감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NHS), 국가 안보, 해외 원조, 공립교육 분야는 삭감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총선 때 보수당이 공약했던 대로 NHS에 대한 지출은 늘리고, 학생당 투입되는 예산은 유지하며,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해외 원조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7% 수준을 이어 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출이 유지되는 부처도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수당 정부는 모두 3000억 파운드(약 540조원)에 달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와 건물 가운데 일부를 처분, 흑자 재정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즈번 장관은 “지난 (보수당 1기) 정부 때도 공공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면서도 980억 파운드를 절약한 바 있다”며 “수입 안에서 살림이 가능한 영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보수당 1기 정부 때 평균 20.6% 지출을 줄인 부처가 더 큰 삭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재정 절약은 단순히 인색하게 굴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