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은 유럽판 911 테러” … 각성하는 EU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판 911 테러” … 각성하는 EU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3-02 17:38
수정 2022-03-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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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 계기로 결집하는 EU
‘군사 중립’ 스웨덴·핀란드, ‘친러’ 헝가리도 입장 전환
천연가스 40% 러시아 의존 … “러시아 환상 깨라”

기립박수치는 유럽의회 의원들
기립박수치는 유럽의회 의원들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브뤼셀 EPA 연합뉴스
“푸틴의 전쟁은 유럽판 911 테러다. 유럽 대륙은 마침내 강력한 힘의 필요성에 눈을 떴다.”(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최근 몇년간 난민 사태와 브렉시트(Brexit),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사분오열하던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간 ‘중립’과 ‘군축’을 고수해온 나라들이 원칙을 뒤집는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EU가 주변국들에게 문을 열고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U, 주변국에 문 열고 경계 넓혀라”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은 EU 안팎에서 ‘경계 확장’ 논의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대사들은 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에 대한 초기 평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특별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증명해달라. EU는 우리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동유럽 8개 EU 회원국(불가리아·체코·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은 이를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냈다.

우크라이나가 짧은 시일 내에 EU에 가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경제와 행정, 정치 등 전반에서 EU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개혁해야 하며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는 등 문턱이 높다.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10년 만인 2013년에 EU에 가입했으며 1987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터키를 비롯해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도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EU는 새로운 진입국들에게 문을 열었지만, 이는 나중에 문을 닫기 위해서였다”면서 주변국들을 향한 EU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부총리는 1일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알바니아와 세르비아 등을 언급하며 “EU의 확대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군사 중립’ 스웨덴·핀란드도, ‘군축’ 독일도 강경해져
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스톡홀름 AFP 연합뉴스
각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중립’과 ‘군축’의 전통도 러시아 앞에서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을 지켜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대(對)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동참했다. 스웨덴은 1939년 소련의 핀란드 침공 이후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80여년만에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무기 지원 방침을 발표하며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에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군비 증강을 억누르던 독일은 향후 매년 국내총생산(GPD)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겠다는 대전환을 선언했다.

EU에 걸쳐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걷어내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EU 내에서 가장 ‘친러’적인 지도자로 꼽히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러시아에서 이어지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탓에 대 러시아 제재에 ‘약한 고리’로 여겨져왔던 독일도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한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서방의 러시아 제재의 신호탄을 쐈다.
우크라 난민 소년 위로하는 이웃나라 대통령
우크라 난민 소년 위로하는 이웃나라 대통령 주자나 차푸토바(왼쪽)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동부 국경 지대인 우블라의 피란민 임시 보호소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소년을 위로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36만 8000여명의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발생한 가운데 그간 난민 문제를 놓고 사분오열했던 유럽 각국이 한데 뭉쳐 국경을 열고 이들을 맞고 있다.
우블라 AFP 연합뉴스
지정학적 민감성과 에너지 분야의 높은 의존도 탓에 러시아의 침공 직후에도 EU는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제재 조치를 놓고 분열 양상을 보였다. 오르반 총리의 ‘우파 동지’인 마테우스 모라비에키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순진함의 대가가 우크라이나의 피”라면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환상의 시대를 끝내라”고 일갈했다.

러시아 위협 맞서 금기 깨는 EU영국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는 신성한 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간 쉬쉬해왔던 금기와 관행을 깨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EU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해 제재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유럽군 창설 등 EU의 독자적인 안보 구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EU는 또다시 엇갈린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분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가 자국 영토를 거쳐가는 것을 불허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66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된 가운데 난민의 수용 문제가 회원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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