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삼아 향후 5년간 40조엔(약 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3년도부터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방위비를 40조엔 이상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마다 개정되는데 새로운 목표치는 현행(2019~2023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았던 방위비 27조 4700억엔(약 273조원)의 1.5배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1일 내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해 재무성에 요구하는 등 방위비 증액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도 방위비 예산안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5조 5947억엔(약 55조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재무성 요구 단계에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목만 나타내는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다. 사항요구까지 감안한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는 6조엔 중반대로 전망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달 초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군사훈련을 강화한 것을 방위비 증액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 방위비 증액으로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는 방위비 증액만 있는 게 아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 장비 수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 장비 생산 기업들이 자위대 이외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이 기업들의 재정 지원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가 정부 주도로 방위산업 확대에 나서는 데는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방산기업은 방위 장비·물품 수출이나 기술 공여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수출 교섭도 기업만이 나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관 합동으로 교섭을 하는 타국에 비해 수출력이 떨어졌다. 또 자위대용 항공기나 차량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납품 상대가 방위성과 자위대로 한정되면서 방위산업 축소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00개 넘는 일본 기업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