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 때마다 도배됐던 저급 포스터… 앞으로 사라진다

日, 선거 때마다 도배됐던 저급 포스터… 앞으로 사라진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26 17:17
수정 2025-03-26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4년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와 상관없는 여성의 알몸 사진을 사용한 포스터가 등장했다. 사진은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성이 직접 선거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모습. 엑스(X) 캡처
2024년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와 상관없는 여성의 알몸 사진을 사용한 포스터가 등장했다. 사진은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성이 직접 선거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모습. 엑스(X) 캡처


일본에서 선거 기간에 반라의 여성 사진을 올리는 등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들이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도쿄도 지사 선거 때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터나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되기도 했다. 당시 후보자와 상관없는 여성의 알몸 사진을 사용한 포스터가 발견돼 경찰에 경고받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미지 확대
2020년 일본 도쿄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도 가나 호리에몬 신당 후보의 선거 포스터. 뉴스1
2020년 일본 도쿄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도 가나 호리에몬 신당 후보의 선거 포스터. 뉴스1


2020년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도 주요 부위만 가린 여성이 선거 포스터에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 측에 “선정적인 포스터는 피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후보 측에선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거부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일본 언론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