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4.7.30. 뉴스1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오는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는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수만엔(약 수십만원) 지급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소득 제한을 두면 (지급에) 시간이 걸린다. 금액은 2만엔(약 20만원)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지난해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고물가 대책으로 1인당 3~5만엔 정도의 현금 지급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수조엔 규모의 보정예산안 통과에 야당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보류했다.
이번 현금 지급안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소비세 감세를 내세우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현금 지원을 다시 검토하자는 요구가 커지면서 재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립 공명당은 지난 6일 발표한 공약에 세수 증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생활 지원금’을 포함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9일 후쿠오카시 강연에서 1인당 수만엔의 현금 지급을 예상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자민당과 협의하면서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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