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연정’ 깨진 이스라엘… 바이든 구상도 깨지나

‘무지개 연정’ 깨진 이스라엘… 바이든 구상도 깨지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6-21 22:14
수정 2022-06-22 0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개 정당, 내홍 끝에 1년 만에 해산
유가·안보 급한 바이든 중동行 차질
차기 총선서 네타냐후 재집권 주목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오른쪽)와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왼쪽). EPA연합뉴스DB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오른쪽)와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왼쪽). EPA연합뉴스DB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을 이끌던 집권 ‘무지개 연정’이 내홍 끝에 자진 해산하기로 했다. 고유가 해결과 안보 강화 논의차 다음달 첫 중동 순방에 나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정을 이끌어 온 양대 축인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와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은 다음주 의회 해산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해산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6월 출범한 제36대 이스라엘 정부는 자동 해체된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각양각색의 정당이 모인 연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지들에 지쳤다”고 해체 이유를 밝혔다. 조기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라피드 장관이 임시 총리직을 겸한다. 유력한 차기 총선일은 오는 10월 25일이다.

‘무지개 연정’은 8개 군소 정당들이 장기 집권한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를 축출하고자 뜻을 모으며 출범시켰다. 하지만 중도와 좌파, 우파, 아랍계 등 정치·이념적 지향점이 다른 정당들이 참여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턱걸이 과반(120석 중 61석)’ 의석으로 출범한 데다 결정적으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형법과 민법 일부를 적용하는 ‘정착민법’의 연장 적용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커지며 연정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국정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바이든의 중동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당초 핵 개발 가속화 중인 이란에 맞서 이스라엘과 안보 및 에너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정 붕괴로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이날 “이스라엘 정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전 총리의 재집권 여부도 차기 총선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그는 부패 혐의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야당인 리쿠드당의 총수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정부가 종언을 고했다. 향후 리쿠드당 주도의 민족주의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2-06-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