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아 “딥페이크 성착취 단죄 입법을”

멜라니아 “딥페이크 성착취 단죄 입법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3-04 23:50
수정 2025-03-04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악관 복귀 후 첫 단독 대외 행보

동의 없는 성착취물 유포자 처벌
플랫폼에 관련 콘텐츠 삭제 의무
“유해 온라인환경서 아이들 보호”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마이크 맨스필드룸에서 열린 ‘테이크 잇 다운’(불법 성착취물 강력단속) 법안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마이크 맨스필드룸에서 열린 ‘테이크 잇 다운’(불법 성착취물 강력단속) 법안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3일(현지시간)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영상 합성물) 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는 입법 좌담회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복귀 이래 멜라니아 여사가 독자 행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테이크 잇 다운’(불법 성착취물 강력단속) 법안 관련 좌담회에서 남성용 정장 스타일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등학생 또래 친구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AI)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피해를 입은 15세 소녀 엘리스턴 베리도 함께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상대방 동의 없이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성착취물을 온라인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책임지고 관련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멜라니아 여사는 “AI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오용의 위험이 커졌다”며 “우리는 강력한 보안 조치를 우선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아이들을 비열하고 해로운 온라인상의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책임일 뿐 아니라 내일의 리더를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청소년 인권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비 베스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2025-03-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