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전 의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취임

김삼화 전 의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취임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18 00:05
수정 2025-03-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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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삼화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삼화(63)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17일 양평원에 따르면 김 신임 원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제10대 양평원장으로 취임해 이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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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앙대에서 의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앞장섰다.

2025-03-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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