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6-04 03:13
수정 2025-06-0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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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양 여성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한마음 공익신탁’ 지난달 5일 출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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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왕 회장은 지난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왕 회장은 지난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급하게 돈이 필요해 금융권에서 소액 대출을 알아봤는데 이미 제 명의로 받은 수천만원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위로해 주고, 모든 걸 털어놓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제 신분증을 몰래 촬영해 대출받은 것이었어요. 도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다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직장도 잃고, 파산 신청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선단체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최근 접수된 한 자립준비청년의 피해 사례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홀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보호받던 울타리 없이 갑작스레 사회에 나오면서 범죄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수당과 지원금을 노린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이런 위험에 처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들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인 ‘자립준비청년 법률지원 한마음 공익신탁’을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했다.

왕미양(57) 여성변회 회장은 지난 2일 서울신문과 만나 “자립준비청년들은 법이나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이기 쉬워 사기범들의 표적이 된다”면서 “여성변회는 이번 신탁 출범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범죄 피해를 입고도 피해 구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나서서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청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식이다.

이문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가족이 신탁기금으로 3000만원을 출연했다. 누구나 추가 기부할 수 있다. 여성변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 기금을 자립준비청년의 법률지원을 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왕 회장은 “일단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들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청년 지원단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1991년 설립 이후 디지털 성폭력, 교제폭력·스토킹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앞장서 왔다. 왕 회장은 “변호사의 사명은 본래 인권 보호”라면서 “공익사업에 참여한 여성 변호사들이 보람을 느끼고 연대 의식도 강해져 협회로서도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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