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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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2 22:52
수정 2022-06-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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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보 △ESG경영실장 김용호△인재개발처(T/F)장 이순열△복지처장 김주명△교통사고분석처장 선치성△면허시험처장 이종숙△서울시지부 지역본부장 김연화△대전·세종·충남지부 지역본부장 나재필△광주시·전남도지부 지역본부장 김경석△춘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윤수영△태백운전면허시험장 단장(직무대리) 박원규△충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신현옥△예산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민경진△전북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주동△전남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창용△광양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권영선

■한국에너지공단 ◇부서장 전보 △감사실장 박영호△기획조정실장 이재용△혁신인재육성실장 노병욱△수요정책실장 김성완△효율기술실장 김성복△글로벌사업실장 김성훈△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박성우△풍력사업실장 우영만△강원지역본부장 김상명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유재준△교무부학장 하승열△학생부학장 이지영△연구부학장 박승범△기획부학장 김기훈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2-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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