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못 받으면 너도 받지 마”… 제로섬 게임 변질된 남녀 전용 혜택

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소녀는 생리대를 사지 못해 신발 깔창과 휴지로 모면해야 했을까. 첫째 이유는 돈이다. 2011년 “주요 10개국 생리대 평균가보다 국내 가격이 6% 비싸다”는 조사가 나온 뒤에도, 과점 기업들은 2~3년마다 7% 안팎씩 일격에 가격을 올린 터다. 이유가 더 있을 게다. 만일 소녀의 가족 전부가 남성이고, 소녀가 가족들과 서먹하다면. 일 때문에 가끔 보고, 보면 싸우기만 하는 아버지에게 “생리해요. 돈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없다면. 생리를 말하는 게 금기시된 분위기와 소녀의 궁핍함이 만나 ‘깔창 생리대’라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로 잉태됐을 것이다.

‘생리 발설 금기’를 깨려는 시도는 꽤 오래됐다. 여성운동가를 중심으로 1999년 ‘유혈낭자’란 주제로 시작된 ‘월경 페스티벌’은 2000년대 매년 개최됐다. 같은 시기 면으로 만든 ‘대안 생리대’도 공론장에서 팔려 나갔다. 그런데 여성들이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니 부가세를 없애자’고 요구하고 2004년 실제 부가세 폐지가 관철돼 조세 정책 대상에 생리대가 편입될 무렵부터 예기치 않은 논쟁이 비화됐다. “여성용품인 생리대를 면세했다면, 남성용품인 면도기 부가세도 면제하라”는 ‘생리대 vs 면도기’의 전선이다.

‘생리대 vs 면도기’ 논쟁이 공식석상에서, 공식 식순에 맞춰 진행되지는 않았다. 관련 토론회 자료집 한편에 낙서로, 부가세 면제 심의 중 휴게시간 잡담으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뼈 있는 푸념으로 시작된 얘기들이다. 그러나 “면도기는 (면세) 안 해 주면서…”라는 말처럼 직관을 자극하는 반론이 있을까. 태초부터 시작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이에 따라 구별된 남녀 전용 용품에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평등’으로 인식하는 곳에서 말이다.

이런 논쟁이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쉽게 불붙고 곧 흔적 없이 사라지곤 했다. 지난 3월 미국에서의 논쟁은 우리보다 좀더 야했고, 순서는 반대였다. 이 나라 대부분의 주에선 (남성이 주로 사는) 콘돔이 면세인 데 비해 생리대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6만여명이 입법청원서에 서명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청원자들을 거들었다. 오바마는 “혹시 남성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주 정부가 생리대에 과세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남녀별 전용 혜택이 합리적인가’란 말초적 문제제기는 가장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발현된다. 대한비뇨기과학회가 2009년 ‘전립선암 국가 암 검진 추진 사업단’을 출범시키며 전립선암을 ‘국가 지정 5대 암’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할 때, 이들은 5대 암 선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5대 암이 위암, 간암, 대장암에 더해 여성에게만 발병하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구성된 반면 남성 암은 방치됐다는 항변이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발생 빈도, 조기 검진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국가가 조기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암의 범주에 전립선암을 포함시키는 게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표하는 반면, 관련 의학계는 “전립선암이 급증 추세인 데다 의료진의 노력으로 조기 진단 시 과잉 진단 우려가 줄고 있다”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논쟁은 잠복했다 비슷한 쟁점이 나올 때마다 무한 반복되는 중이다.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추가할 때에도 “남성의 전립선암 조기진단 비용은 방치하고…”란 푸념을 정부는 감수해야 했다.

남과 여, 명확한 구분 앞에서 각자 벌이는 캠페인이 묘하게 대척점을 이뤄 호사가들을 자극하기도 한다. 예컨대 아모레퍼시픽이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한국유방건강재단이 2001년부터 15년 동안 유방암 극복 캠페인인 ‘핑크 리본’을 이끌었다면,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2004년부터 매년 전립선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인 ‘블루 리본’을 실시 중이다.

떠밀리듯 성별에 따른 질병 관련 논란의 복판에 선 이들은 “남녀 간 제로섬 싸움을 노리는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비뇨기종양학회 홍성후(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홍보이사는 “국가 5대 암에서 여성암의 비중만큼 남성암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생이 늘고 조기 검진 시 사망률이 줄어드는 암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국가 관리를 늘리자는 것”이라면서 “국가 5대 암 지정을 기다리지 않고 블루 리본 캠페인을 통해 인식 제고 활동을 벌이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전립선암을 국가 조기 검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남녀 간 대결처럼 비화된 뒤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아 아쉽다는 눈치다.

이상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장 역시 “어떤 이슈를 막론하고 남녀 간 대결 구도가 성립될 경우 ‘축소 지향 논쟁’으로 흐르는 모습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 생리대 부가세 면제를 주장할 때 소비자가격을 내리는 일과 함께, 한때 공중파 광고가 금지될 만큼 금기시됐던 생리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면도기는 면세 안 해 주냐’는 남성들의 분노가 대두된 순간 생리대는 ‘금기의 대상’에서 양지로 나오기는커녕 남성들에게 ‘저항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총평했다.

육아휴직·난임부부 지원과 같은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여성 우대 정책으로 폄하되고, 군대를 갈 의무가 없는 여성들에 대해 남성들이 갖는 오래된 박탈감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서로를 저항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생애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안기는 군대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닌지, 여성의 생리나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 등을 개인의 희생으로 감수하게 방치하는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남녀 중 하나의 성별이니 고통을 인정하라는 식의 제도는 박탈감과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남성은 여성이, 여성은 남성이 행여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말’의 영역에 과잉적으로 특화된 현상일 수도 있겠다. 오픈마켓 옥션이 2일 올해 1~5월 생리대, 면도기, 콘돔의 남녀 구매 비중을 조사했더니 3개 품목 모두 4개 중 1개꼴로 주사용자 반대 성이 구매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생리대의 23%를 남성이, 면도기의 25%와 콘돔의 24%를 여성이 샀다. 생리대 가격 인하가 꼭 여성의 혜택이고 면도기에 붙은 조세 부담이 꼭 남성만의 것이 아니란 방증이다. 역으로 여성 전용 용품이란 이유로 생리대 가격 급상승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일어나지 않고, 남자들의 푸념으로 치부해 전립선암 조기 검진 캠페인에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 돈 잃고 몸 상하는 비용의 범주 안에 든다는 결론도 나온다.

남녀 대립 형태의 ‘논쟁 병목 상태’에서 벗어난 미래를 그리려면 리본을 떠올리면 된다. 국내에서 핑크 리본과 블루 리본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전 세계 의료계에선 더 많은 리본이 경합 중이다.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레드 리본’, 골다공증 극복 의지를 담은 ‘레이스 리본’, 기아·백혈병 환우를 생각하는 ‘오렌지 리본’, 자살 예방과 미아보호를 촉구하는 ‘옐로 리본’ 등이다. 남녀 간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평등에서 더 나아가,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평등에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무지개색 리본들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