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野 주장과 與 반론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는 핵심은 결국 국가기관이 지난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로 모아진다.

민주당 등에서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서 댓글 작업을 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이 작성한 글을 트위터에서 재전송(리트위트)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나아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인 윤정훈씨의 트위터 글을 재전송했다는 점을 들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가 연계돼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가 각자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조직에서 만든 글을 서로 재전송하면서 유통해 파급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정원과 새누리당 등은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 등이 개인적으로 작성하거나 리트위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관 차원의 대선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 네티즌도 하루에 수십개의 글을 인터넷에 남기는데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수십만, 수백만건이 발견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규모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댓글 작업을 한 인원이 소수라면 일부의 개인적 행동일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그 반대일 수 있어서다. 민주당 등에서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4개팀 70여명에다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최소 15명 이상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런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현재 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70여명이 모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대북심리전단의 임무는 북한의 온라인 흔들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야당의 일방적 해명에 비밀이 유출될까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할 뿐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등의 댓글 작업은 현재 여야의 ‘대선 불복’과 ‘불법 선거’ 간의 날선 공방의 근거가 된다.

새누리당은 설령 트위터 등에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108만표 차이는 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와는 별개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