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 지지하는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당초 대선 예비경선 당시만 해도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단골 비판 메뉴였다. 이 후보가 당내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자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등 다른 예비후보들의 집요한 공격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7월 3일 KBS 주관으로 열린 예비 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저는 아직 공약발표를 하나도 한게 없어서 기본소득이 1번이라 할 수가 없다”고 말했고, 예비후보들은 “말 바꾸기 아니냐”, “표리부동하다”며 맹공을 펼쳤다.
당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공격이 계속 되자 이 후보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그러나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공약한 일 없다. 의제에 대해 순서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 하겠단 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이 자리잡히기 전에는 공격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이후 이 후보는 같은 달 18일에 온라인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환적 공정성장’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본시리즈를 제시했다. 이어 22일에는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시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한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기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경우 집권 2년차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급액을 확대, 임기 내에 연 100만원이라는 목표를 순차 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시리즈도 순차적으로 발표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3일에는 기본주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어 같은 달 10일에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연 1~2%의 저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한 정책인 기본금융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가 본선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받게 된 것이다.
24일 오후 부산 KBS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후보. 2021.9.24 연합뉴스
야권의 대항마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본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컨벤션 효과를 이어가자, 이 후보는 지난해말 핵심공약인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선에 이어 ‘말바꾸기 논란’이 다시 재현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일에는 다시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주택·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내홍으로 혼란이 거듭되자,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다시 꺼내 승부수를 띄운 것. 당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본소득도 소액이라면 현재 예산 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 여론은 갈수록 거세졌고, 최근에는 계층·분야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에 이어 지난 20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을, 전날(19일)에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년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지난 25일에는 농어민 기본소득 연 최대 100만원을 공약했다.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둔 기본소득을 통해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공약 쪼개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에 대한 서울시 유권자들의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이며 “취지에 맞지 않거나 모럴 해저드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나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으로 인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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