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교안보분과 브레인

김성한, MB 때 외교안보 밑그림
한미 동맹 중심축으로 관계 개선

김태효 ‘北 완전 비핵화’ 강경 기조
이종섭,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수립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위원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비서관급)을 임명했다. 특히 김 전 차관과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브레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속 원칙주의적인 대북 기조가 부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고자 종전선언을 비롯한 체제보장 조치를 모색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란 의미다.

김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과 외교통상부 2차관(2012~2013년)을 역임했다. 당선인과는 대광초등학교 동창으로 정치 입문부터 외교안보 분야 자문을 했다.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때 윤 당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김 전 차관의 것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 분야의 좌장을 맡아 외교안보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을 견지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동맹을 확고한 중심축에 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의 중심축”이라며 “그것을 전제로 한중 관계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면, 또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중국도 한국에 대해 상당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은 뒤 2008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과 기획관을 역임했다.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물러날 때까지 4년 4개월여간 청와대에 몸담아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000’(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상향)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북한이 2011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남측의 제의로 했다고 폭로하면서 접촉 당사자라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기획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비로소 국제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적 상호주의를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단계에 따른 단계적·동시적 접근법과는 다른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신봉한다. 그는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억지로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북한 정권과 협상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합의에 목맬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억지력을 갖추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찾는 데) 국제공조를 이루며 또 한국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과 더불어 외교안보분과 위원에 임명된 이종섭 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40기)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박근혜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해 제7군단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합동참모차장을 역임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등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 수립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