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표단 회의서 대응방안 마련”
여영국 “시기·절차·내용 동의 못해”

정의당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검수완박 추진을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고립되는 모양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내일(13일) 오후 긴급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다시 검수완박 문제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나 절차, 내용의 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 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 조국 사태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영 간의 갈등이 결론적으로 탄핵 세력을 부활시켰고 또 검찰총장 대통령을 만든 배경이 됐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종료와 법안 표결 등에서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어렵게 됐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4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정의당은 대표단 의원단 연석회의 등을 열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 대표는 전날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