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또 충돌

인수위 참전 尹 당선인 의중 반영
이준석 “대선 패배 민주당 힘자랑”
권성동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민주 ‘한동훈 법무’에 전열 재정비
윤호중 “김오수 헌법공부 더 해야”
2030 비대위원들 우려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헌법 파괴 행위와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격앙된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신구 권력 간 전면전을 예고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파괴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고자 국가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또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국회 입법의 영역이라며 신중했던 인수위가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도 관련 질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며 거리를 뒀으나, 인수위의 ‘참전’에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돌입했다.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는 졌지만, 의석이 172석이나 된다고 힘자랑을 하는 것”이라며 “근육 자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이라고 썼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수위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가 삼권분립과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인수위가 검찰의 특권화에는 눈을 감고 검찰 정상화를 막겠다고 하니 참담하다”고 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을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선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면 충격적”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지명을 계기로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을 태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 권한에 대해 한 줄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김 총장이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4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2030 비대위원들의 우려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두렵다.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