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보 재정관리실태’ 보고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손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현안 브리핑에서 “앞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감사 사항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문재인 케어’ 개편 의지를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건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감사보고서가 작성 중인 가운데 인수위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재정운용·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확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이 감사원은 인수위 보고에서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인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가운데 이번 감사원 감사 보고는 새 정부의 건보 정책 수정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건보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 문제는 손을 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가족돌봄가구의 소득 손실 지원 등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을 추진하며 일부 과잉진료 문제는 적극적으로 손을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보험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만큼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보고는 인수위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향후 확정될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새 정부에서 건보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수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수위에는 감사의 목적과 초점 등이 함께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해당 감사는 의견 수렴 등 내부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