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2022. 8. 18 박지환 기자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고 언급한 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이며 국민 무시”라면서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면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를 의미한다. 1989년 4월 당시 노태우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 5개의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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