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북코인 의혹에… 오세훈 “문제 있다면 수사 요청”

박원순 대북코인 의혹에… 오세훈 “문제 있다면 수사 요청”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0-12 22:04
수정 2022-10-13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吳 “현재는 市 연루 여부 확인 못 해
‘성남FC 후원금’ 희망살림 감사 검토”
공공임대·지역 화폐 축소엔 “반대”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울시정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시가 대북 코인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을 해 달라”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대북 코인사업과 관련해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실무 부서 차원에선 대북 코인과 관련해 접촉한 사안은 없다고 보고받았다”면서 향후 문제 발견 시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북 코인사업 의혹은 미국의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인 에리카 강 크립토서울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서울시장(박원순)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리피스는 북한에서 가상자산 활용 방법을 소개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이 성남FC의 후원 통로로 활용됐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국감 이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며 차별성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 “오히려 늘려야 할 사업을 줄였다”고 지적하자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어 “중앙정부도 임대주택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야 하는 기업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을 감당하면서 옮기는 게 맞는가”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 갈 뜻을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야당 의원들은 교통방송(TBS) 지원 논란 등을 앞세워 대권 잠룡인 오 시장에게 공세를 폈다. 오 시장은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TBS 지원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답해 달라”고 하자 “공영방송인 TBS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사실”이라고 각을 세웠다.
2022-10-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