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동맹 공조 변함없을 것… IRA 등 예의주시”

여야 “한미동맹 공조 변함없을 것… IRA 등 예의주시”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09 22:04
수정 2022-11-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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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한미정상
밝은 표정의 한미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9.22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명운이 걸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 대해 여야는 9일 “한미 동맹과 공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부적인 이민 정책이나 경제 정책은 몰라도 대북 정책이나 국제경제 부문에선 큰 차이가 없어 이들 정책에선 큰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대중·대북 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미 관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며 “공화당 승리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해 쟁점 법안의 재조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듯한데, 이번엔 정부가 잘 대처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한국 보수와 미국 보수 정치권의 관계가 예전처럼 획일적이거나 도식적이지 않다”며 “미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북핵 문제 대응에서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며 더 나가려고 했지만 미 공화당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예전과 달리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다양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화당 우위의 미 의회가 한미 핵 공조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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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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