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최종 중재안에 “용산이 결정해야”
민주당 전격 수용…독자 수정안 처리시 비난 우려한듯
국민의힘, 중재안 실익 없어 고심 “의장 중재안, 진전 없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3차 데드라인인 15일, 여야는 하루종일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해 각각 의원총회·대책회의 등을 거듭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2차 중재안에는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의장은 정부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 김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용산(대통령실)에서 결정, 결심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기관(경찰국·인사정부관리단)의 문제는 제가 말한 조정안이 아니면 다른 해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예산을) 전부 삭감하면 예비비도 못 쓰기 때문에 그 기관이 완전히 죽어버린다”며 “예비비에서 쓰고, 1년 내에 여야가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선진국답게 제대로 해결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하고, 오후 3시 20분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정부안에서 4조원을 감액한 독자 수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고 실리도 챙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의 일명 ‘쪽지 예산’을 챙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경제 상황 개선, 민생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신념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정은 정부·여당의 책임인 것이고 더는 진척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과는 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받아도 실익이 없다며 고심했다. 법인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안인 3% 포인트 인하에 비교하면 생색내기 수준이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진전이 있는게 아니다”며 “1% 포인트 인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법인세 비율체계를 단순화하거나 줄이는 효과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은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는 것 아니냐.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다만 거절할 경우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등 역풍이 불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 의장 중재안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 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기재부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1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 9일)에 이어 3차 데드라인도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