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정식 방불케 한 오세훈 ‘개헌’ 토론회… 원희룡·홍준표도 대선 채비

출정식 방불케 한 오세훈 ‘개헌’ 토론회… 원희룡·홍준표도 대선 채비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2-12 23:53
수정 2025-02-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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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토론회… 與의원 50명 집결
오 시장 “지방분권, 3대 권한 위임”
7개월 만에 국회 찾은 원 전 장관
“헌재가 ‘헌법도망소’ 전락” 때리기
홍 시장은 청계재단 방문 MB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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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네 번째) 서울시장과 권영세(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오세훈(왼쪽 네 번째) 서울시장과 권영세(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현역 의원 50명 가까이가 참석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개 행보를 재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오 시장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와 조기 대선을 연결 짓는 데 손사래를 쳤으나 과감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그의 개헌 구상은 추후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현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모였고 수도권 원외위원장 20여명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예산과 인력, 규제 등 3대 권한의 과감한 지방 위임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 놓고 내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조기 대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태균특검법’과 관련해선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 두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국회 소통관으로 달려왔다. 지난해 7· 23 전당대회 낙선 후 잠행하던 원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을 내 왔으며 국회를 찾은 것은 7개월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지금의 헌재는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당시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조기대선 관련 질문에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다. 13일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국회로)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요구와 가장 맥이 닿는 발언인 만큼 원 전 장관도 추후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의 MB 예방도 줄을 잇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 3일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새해를 맞아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보수 진영 주자들이 MB 예방을 대선 출마 첫 관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거론하며 “세 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더이상 당내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차기 주자들과 선을 긋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조기 대선 채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당내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세 경쟁’도 시작됐다. 거론되는 주자들 모두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까지는 물밑에서 조용히 ‘맨파워’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5-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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